[해설]'2015년 에너지정책방향' 내용
[해설]'2015년 에너지정책방향' 내용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5.02.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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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에너지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유가변동 반영 에너지 정책검…시장중심수요관리 추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6대 신산업 모델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소통채널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5년 에너지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LNG발전 3기 용량에 달하는 160만kW 용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은 발전소 등 ESS수용가 확대를 통해 총80만㎿까지 확보키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울릉도에는 한국전력과 에너지자립섬 합작투자법인(SPC)을 세워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확대한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총 5000가구가 태양광 설비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돕는다.

전기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유료충전서비스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에는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총 1700여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버스ㆍ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사업과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자생적인 생태계 기반도 조성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포럼 등 민‧관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대국민 행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형 에너지 신산업 모델에 대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 제7차 전력수급계획・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정부는 또 오는 6월 중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에너지계획도 세워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과 가스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전망과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발전사업자 선정 때 건설의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수요전망을 포함한 정책계획으로 전환한다. 특히 전원(電源) 구성 때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가스수급 계획도 수요예측 모형을 활용해 가스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공급설비 확충 계획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수립 과정에서 부처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수요전망모형을 도입하고 경제성과 수급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적정도입 규모를 설정한다.

가스수급 계획도 수요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 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입계획과 적정규모의 공급설비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예측, LNG 발전소 위치 확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

▲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7800억원 투입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위해 총 77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간(예: 태양열+지열) 또는 타산업(예: 풍력+ESS)과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보급과 기술개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로 한정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범위를 해외사업으로 확대(‘15년 100억원)한다.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RPS 제도개선 등에 따른 투자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작년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금년에 대기 중이던 7개 육상풍력(208MW)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달라지는 REC 가중치는 태양광 지목구분 폐지, 조류․지열 등 기술개발 완료된 발전원에 신규가중치 부여, ESS 연계시 우대가중치 부여 등이다.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FS) 시행

금년 7월에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행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 시행된다.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고, 수송분야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보다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미만) 우선 선정 비중을 상향조정(의뢰물량의 30%→ 최대 50%)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을 현행 100kW 미만에 서 500kW 미만으로 확대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 저유가 대비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 수립

향후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에 대비하여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성 제고방안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앞으로 고효율기기 등 효율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하고, 설치 전후로 실제 성과측정 제도를 도입한다.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론 값 등으로 추정하였으나, 앞으로는 ICT를 활용해 계량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에너지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 TOE(석유환산톤) 대신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비용’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에너지지수를 개발,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에도 유가변동 요인을 반영

통상 가스가격은 국제유가에 연동되고, 국제 유가의 변동이 국내 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되는 데에 약 3~5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스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금년 1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했다. 향후 유가변동으로 인한 원료비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 전력시장 안정화 위한 차액계약제 도입
유가 변동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력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와 한전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을 거래하는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유가변동과 수급상황의 영향이 큰 현행 현물시장 중심의 전력시장을 보다 안정화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유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축유 추가 구입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석유공사는 정부비축 연간 목표량의 75%에 해당하는 비축유 물량을 3/4분기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구입하고,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물량을 4/4분기 국제 현물시장가격으로 구입해 왔다.

최근 저유가 상황, 유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비축유 구입 시기, 시기별 물량배분 등을 조정하여 비축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탐사에 성공한 UAE와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추가 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확보하고 생산을 추진한다. 올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멕시코 볼레오(동광) 사업과 이미 생산 중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사업의 생산성도 높여나간다.

아울러, 국내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개발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 등에 유학생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자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동해 대륙붕 탐사 사업 지원

동해 대륙붕 2개 광구에서 추진 중인 석유․가스개발 탐사․시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석유거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오일허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여수 지역에 건설된 820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동 사업에 국내·외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석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연내 개정하여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시에는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혼합ㆍ제조행위(블렌딩)를 허용하여 트레이더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여수·울산지역의 대규모 정제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유사들의 과세·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 트레이더들이 국내 정제시설을 활용하여 위탁 정제 후 재수출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UAE원전 사업 차질없이 관리

지난 2009년 수주한 UAE 원전은 2015년 1월말 현재 종합 공정률 44%(계획대비 100.8%)를 달성하며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4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2017년 5월 1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한 호기씩 준공될 계획이다. 올 해의 주요 공정으로는 6월에 2호기 원자로 설치가 있을 예정이다.

원전이 준공되면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 중으로 운영지원계약이 체결될 경우 운영사업 수주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니다.

원전 수출을 계기로 UAE와의 청년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양국간 서비스 산업 협력과 육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UAE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평판도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력을 활용하여 해외 원전건설사업의 신규 수주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 최우선의 원전 관리․운영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2월 수립)에 따라 2035년까지 29% 수준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지역 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거쳐 원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계속운전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리 1호기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중인바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안정성 심사가 진행중이다.

신규원전 건설ㆍ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타협(‘14.11)을 이끌어 냈던 울진지역의 성공 사례를 상생협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여, 영덕 등 여타 원전지역 주민 등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원전지역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원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원전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 프랑스 등의 원전지역에서는 원전의 온배수를 활용한 열공급, 유리온실, 양식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전 비리 방지대책 추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 해 제정된 ‘원전사업자감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오는 7월까지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원전 업계의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원전업계가 안전․투명․윤리 경영의무 등 비리근절 대책을 지속 이행하여 현장에서 원전비리 근절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원전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투명한 원전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만든다. 우선 3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인 경주 방폐장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3월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부는 또 오는 6월로 예정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외에 동절기 연료비 부족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4인기준 월 163만원)의 40% 이하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다. 동절기 3개월간(12월~2월)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월평균 3.3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프로판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카드로,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가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15년 하반기)하면 가구원특성 조사 등 대상자선정 과정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 필요한 대상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 가구을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주택단열 등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에는 약 3만 8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 난방 연료비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한다. 지난 해 19개소에서 올해는 35개소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 공공기관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

에너지공기업의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60% 이내로 관리한다.

부채감축 과정에서 핵심자산 매각과 헐 값 매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면합의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전, 발전5사, 가스, 석유, 한수원, 지역난방, 석탄, 광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공 등 17개 공기업형 기관 대상으로 ‘자본ㆍ지식ㆍ노동’ 분야의 생산성 향상도 추진한다.

특히 발전5사, 비용절감, 발전효율 향상을 통해 1조 2000억원 규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타 공기업, 생산성 계획 확정 후 3월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해 보안관제센터 추가구축, 망분리 확대, 정보보안대책 이행 점검 강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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