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인식 환기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은 9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수는 총 294만 8171개로 이 중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는 1만 7194개 업체로 0.5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이 시행된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L방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가 매우 미미한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한뒤 "이는 기협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소홀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PL법에 있어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할 경우, PL법이 소비자의 권인보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 많은 중소기업들을 부도시키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