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로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월성 1호기를 오는 4월부터 재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12월 한수원의 운전기간 연장 신청 이후 5년2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검증기간 동안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 등 각종 우여곡절을 거쳐 내려진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 경제적 편익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가 7900만kW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계속운전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후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누차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잦은 원전 고장과 지난해 말 터진 원전 해킹 사고 등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또한 이번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앞으로 닥쳐올 다른 원전들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어떠한 영할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승인·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도 하고, 다른측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놓고 벌여온 그동안의 지루한 공방과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벌써부터 낳게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전 계속운전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 운전과 관련한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참여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나 지역에서도 충분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고려하는 등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세계적으로도 운영허가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적극 승인해주는 추세다. 실제 전 세계 원전 중 151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83기는 계속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설계수명이 종료된 122기의 원전 중에서도 91%에 달하는 111기가 계속운전을 했거나 현재 계속운전 중이다.
계속운전 허가·노후원전 폐쇄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주장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