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0% 하락하면 산업생산 비용 0.67% 감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소비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 “특히 에너지가격 안정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 효과를 제품가격 인하로 연결해 소비자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제44회 에너지포럼에서 ‘유가급락,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국제 유가가 10% 하락하면 산업생산 비용은 평균 0.67% 감소해 유가 하락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비 감소 효과는 석유정제, 석유화학 같은 업종이 크다.
그는 특히 “저유가 시기를 에너지산업과 가격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기능 활성화, 중장기 정책기조 유지 등의 정책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김현제 부원장이 이날 발표한 ‘유가급락, 약인가? 독인가?’에 대해 요약 정리했다.
▲유가 급락 상황..경제성장률 긍정적 요인
김 부원장은 최근 유가 급락은 공급 측 요인과 일부 수요측 요인이 혼재하나 공급측 요인이 유가 하락을 주도한 1986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단 1986년과는 달리 비OPEC 생산 증가가 공급과잉을 야기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수급 상황과 비교 시 다소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석유집약도가 감소하면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이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가 하락에 따른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산업생산 비용은 평균 0.67%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비 하락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생산비 감소 효과는 석유정제(7.2%)와 석유화학(2.0%)이 큰 반면 반도체(0.08%)와 디스플레이(0.11%)는 미미한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산업별영향에서는 원유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및 역내 경쟁 과열 정제 마진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러시아와 중남미 경제 위기 등으로 세계 석유수요 부진 및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의 정제시설 확충으로 수출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정제마진은 2018년까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저유가에 따른 셰일오일 기반의 정제품 공급 감소와 중동 산유국의 재정 악화에 따른 시설확충 지연은 정제 마진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원유가 하락 장기화로 원유 재고가치 손실의 확대가 우려되나 최근 유가 반등 가능성 증대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평균 8000만 배럴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정유 산업은 원유 구매시점과 정제 후 석유제품 판매 시점 간 40일 이상의 차이로 원유가 하락 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1월 중순 이후 국제 원유가 반등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 산업=가격 하락…산업용 도시가스 경쟁력 개선
김 부원장은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LNG 도입가격과 연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다수의 계약에서 LNG 도입가격을 일본 원유도입가(JCC Price)와 직접 연계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명에 따르면 가격 결정 공식은 LNG 도입가 y($/MMbtu)와 JCC 가격 x($/bbl)의 1차식 형태(y=ax+b)로 우리나라 계약의 평균 a값은 0.145, b값은 $0.5/MMbtu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차식 관계이므로 유가 하락에 비례해 LNG 도입가격도 하락하고 유가 $100/b에서 $15/MMbtu 수준이었던 장기도입가격도 $50/b에서는 $7-8/MMbtu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초 최고 $19/MMbtu을 기록했던 아시아 현물가격도 장기도입가격 영향 등으로 현재 $8/MMbtu 수준으로 하락하고, 도입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가스가격 하락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가스가격의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용 기준 1월 5.9%, 3월 10.1% 인하됐다.
김 부원장은 국내 가스가격 하락은 산업용 연료로서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을 개선해 타 연료로 이동한 수요를 일부 되찾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 기간 동안 정책적으로 유예되었던 원료비연동제가 2014년부터 재 적용되면서 가스 가격이 높아져 산업용 수요 이탈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발전용 연료로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석탄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김 부원장은 예상했다.
▲전력산업=중유발전 낮은 비중…전력소비 구조 영향 미미
중유발전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타전원에 비해 높은 연료비용으로 도매시장가격(SMP)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봤다.
중유발전 비중을 보면 2001년 7.6%에서 2013년2.7%, 2024년엔 0.9%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원별 연료비용을 보면 2014년 11월 기준 Gcal당 연료비는 중유 8만3043원, LNG 7만6663원, 유연탄 1만7691원, 원자력 2000원으로 분석됐다.
전원믹스의 급전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석탄과 가스발전 가동율 90% 기준, 석탄가격 $100/톤 가정시, 발전소 도착가격이 $6/MMbtu 이하가 되지 않으면, 가스발전이 석탄발전을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김 부원장은 분석했다.
또 현재 석탄 현물가격은 약 $60/톤 정도이며, 한국의 2014년 평균 가스도입가격은 $15-16/MMbtu 수준으로 대체가능성 매우 낮다.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타 발전연료(석탄 및 LNG) 가격의 동반 하락이 예상돼 전력생산 원가하락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전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연계성 부족으로 전력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산업 =가격규제 리스크 해소…사업수익성 개선
저유가 영향으로 집단에너지사업체 경영 여건의 부분적인 호전을 기대했다.
특히 주 투입연료인 가스가격의 하락과 가격규제 리스크 해소로 최근까지 악화일로에 있던 사업수익성에 긍정적 효과를 내다봤다.
그러나 경쟁난방인 개별가스난방 대비 경쟁력은 약화되고, 전력시장 SMP 하락 시 발전부문 수익성면에서 투입연료(가스)가격 인하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석유 및 가스가격 하락 폭에 비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열제조원가에서 석유 및 가스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는 원가 비중은 70%이하로 석유 및 가스가격 변동폭 대비 작은 폭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유가와 국내 도입 LNG 가격간의 시차(5~6개월), 가스가격의 지역난방 요금 반영간의 시차(3~8개월)로 2014년 하반기 유가하락은 2015년 6월 이후 열요금 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의 열요금이 20개월째 동결되어 온 상태여서, 최근 발생된 저유가에 의한 요금인하 요인 반영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리드패리티 달성 지연…투자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저유가는 신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지연시키는 반면, 석유자원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유가로 인한 SMP 하락은 RPS 이행 유인을 약화시키는 만큼 시장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할당, REC, 페널티의 적시 조정으로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또 저유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신을 저해함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확고한 정책의지 표명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저유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동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견고한 기술개발 노력을 유지해 저유가 시기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극복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조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자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신산업=효율적 에너지소비 유인 감소… 추진동력 저하
김 부원장은 저유가로 인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가격의 하락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위한 6대 에너지신산업의 추진동력 저하를 내다봤다.
에너지 6대 신산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발전)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태양광렌탈사업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이다.
석유제품의 가격저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약화된 전기차 사업과 태양광 렌탈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등의 활성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수요자원(DR자원)시장 개설(2014.11.2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도입(2015년)은 의미있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이 경우에도 유가하락이 SMP의 하락을 유발할 경우, 관련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유가하락이 SMP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예측을 감안할 경우, 에너지신산업 창출 저해요인은 전력 가격과 시장구조 측면에 기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력가격의 경우 낮은 전기요금, 일률적인 요금체계는 민간부문 투자유인 저하 & 신기술 시장진입 지체를 전망했다.
또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 이라는 시장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저해돼 신산업 창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가격 하락 긍정적 효과 극대화 방안 시급
에너지 소비구조 및 가격체계 개편…부담 최소화
국내소비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클 것이란 의견이다.
따라서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김 부원장은 제시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정책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가격 안정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 효과를 제품가격 인하로 연결해 소비자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에너지원별 가격변화가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에너지가격, 조세, 환경 관련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또 저유가시기를 에너지산업 및 가격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원장에 따르면 에너지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시기에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 및 가격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단기적 환경악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의 체질개선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요금제 개편, 판매시장 개방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 선결이 필요하다. 우선 피크형 요금제 CPP 등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 실시하고, 전기사업법 상 판매사업자의 자격요건, 영업활동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이 시급하다.
또한 전력 빅데이터 개방과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석유제품 수출시장 확대 및 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 등 정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김 부원장은 제시했다.
이를 위해 FTA를 통한 석유제품 수출시장 확보 및 수출/조세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정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의 시장기능을 강화할 것도 제시됐다. 우선 LNG 도입가 인하의 극대화를 위해 수출입 및 국내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출입제도 간소화, 민간사업자 내수시장 진출, 배관설비 이용계약 개선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가격 안정화 시기에 요금제도 개편 및 판매시장 개방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 안목의 수요관리 및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단기적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신산업 창출 및 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내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김 부원장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