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관련한 송출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한번 제기됐다.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산업연수생 송출비리에 대해 18일 기협중앙회 국감에서 또 다시 "산업연수생 제도는 불법체류제를 양산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는 사전에 네팔과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치를 단행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중앙회가 인식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네팔의 지난 12일자 '사마짤뻐뜨라'신문 기사를 보면 네팔정부는 송출비용 과다징수를 사유로 송출업체를 제재한 것은 단 세건에 불과했고 그 중 두건은 올해 TV방송 이후 내려진 점인 것을 미뤄봤을때 중앙회의 송출비리 근절 의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중앙회는 이에 대해 연수생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체불, 문화적 차별,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장 이동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며 "인권침해와 심각한 노동권 침해 등의 사유에 의한 산업연수생과 취업생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연수생과 업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나 기관을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적 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