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 안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산업의 성장도 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힌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 올해 총 12조4000억원의 안전 분야 투자를 진행한다. 이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금액이다.
즉 올해 교통, 항만,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점검에 작년보다 19%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에너지, 교통, 항만 등에 16% 증가한 9조3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30대 대기업 중심인 민간부문 안전투자도 3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9월 신설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수주기업 등을 포함하는 등 늘리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 선진화도 추진된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와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국가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분야도 신설하는 한편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하는 등 안전산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안전 산업 활성화 구상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 규제 개선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안전대진단 역시 이를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다방면에 불어닥친 안전후폭풍은 당연하면서도 우리사회에 잠재돼 있던 비뚤어진 현상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안전은 구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 이번 정부 대책을 기점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산업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