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재도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인터뷰]문재도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03.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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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바탕 상생 국민 신뢰 확보... 에너지정책 추진”
에너지 밸리 조성 핵심…에너지 신산업․친환경 투자 확대
신저유가 시대… 에너지 문제해결․기후변화대응 솔루션 확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에너지관련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제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올해 에너지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문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저유가 기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도 차관이 밝힌 올해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정리했다.


■ 전원믹스…중장기 전력수요전망 기반 균형 있게 구성

문 재도 차관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믹스는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을 기반으로 경제성, 수용성, 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신재생의 경우 상위․유관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은 3~4월 중장기전력수요, 4월 발전설비계획을 정하고 5월중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반기 내 7차 수급계획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과 관련해 문 차관은 “ 2차 에기본은 2035년 분산형 발전량 비중목표를 15%로 제시했으나, 7차 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력산업 인위적인 분할・민영화 추진 배제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 계획과 관련해선 문 차관은 “그간 정부와 전력산업계는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효율향상에 적합 한 합리적 구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현 시점에서 판매 경쟁을 위해 과거와 같이 인위적인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ICT 등 타 산업과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따라 다양한 시장을 개설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유입 촉진을 통해 효율성, 다양성, 안정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용량 요금… 차등지급・ 효율개선 유인 등 종합검토

용량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선 기준발전기 변경, 기준가격 조정 등 용량요금제도 개편은 현행 전력시장 정산제도와 전력수급여건, 전원믹스,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문 차관은 특히, 미가동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 비효율적인 발전기 퇴출 유도 등 국회·시민단체 등의 지적 등을 감안할 때, 용량요금의 차등지급과 효율개선 유인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산조정계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제도 등 전력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원전 정책…안전 최우선 소통 통한 추진

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원전 건설, 운영의 핵심 기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통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 하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연속으로 터진 원전 고장은폐, 원전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원전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원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원전 건설․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한편 원전비리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 안전 투자 및 원전현장 점검 등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입장과 관련해 그는 “고리1호기는 오는 6월까지 한수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그 이후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입지 선정 등 국가사무 주민투표 대상아니다

지역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감내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보는 국민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법이 정하는 수준을 받아들여야 신뢰가 쌓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원전입지 선정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울진지역 사례를 계기로 원전유치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재생 계통연계비용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육성계획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지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RPS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문 차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과거와 같이 물량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 보다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내 신재생사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문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신재생 에너지에 총 77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간(예: 태양열+지열) 또는 타산업(예: 풍력+ESS)과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보급과 기술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을 확대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작년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및 RPS 제도개선, 육상 풍력 입지․환경규제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해상풍력 REC 가중치 적정성 확보 제도적 방안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육상풍력은 그리드패러디에 도달해 경쟁력이 있으나, 국내 해상풍력은 상업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 차관은 “정부는 국내 업체가 해상풍력터빈 제작과 기초구조물, 단지운영 등 해상풍력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전개 중이”이라며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대표적인 해상풍력사업으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계통 인프라구축 지원, REC 가중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자립섬…울릉도부터 비즈니스모델로 발전 추진

에너지 자립섬 사업 방향과 관련해선 기존에 가파도에서 했던 실증사업을 넘어서,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제는 경제성이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 차관은 “울릉도의 경우 LG CNS와 한전 등이 SPC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지가 매우 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시켜 친환경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부양…공공기관 투자 중요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성화를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그 중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투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 특히 한전은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에너지 신산업 내지 친환경에너지 투자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80년대 저유가시기에 우리는 원전확대, 천연가스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산업발전을 뒷받침한바 있다”며 “지금이 신저유가 시기라면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제는 에너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확보하고 확산시켜 나갈 시점”이라며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그린히트…4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토대 추진

수도권 그린히트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합리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전력, 도시가스, 전력부문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된 정부 주관 기획단에서 지난 6월 KDI에 프로젝트의 기술․경제적 검증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오는 4월 발표되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가스사의 소매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등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 알뜰주유소…수익성 단계적 제고 등 자립화방안 마련․추진

알뜰 주유소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뜰주유소 자립화방안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알뜰주유소 스스로 석유유통시장 내 유효경쟁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시점, 예를 들면 시장점유율 10% 이상의 경우에 맞춰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석유공사에서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을 수립 중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가결정 투명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선 알뜰주유소 등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주유소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북아오일허브 정책과 관련해선 “여수 지역에 건설된 820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 국내·외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대규모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해외 트레이더들이 국내 정제시설을 활용해 위탁 정제 후 재수출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에너지요금…정부 개입 지양

에너지 요금 정책과 관련해선 이미 시장이 자율화된 석유제품시장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될 것이고, 정부는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 요금에 대해서는 원가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변동 요인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주어진 절차에 따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문 차관은 피력했다

■LPG연료사용 제한… 중장기적 추진 과제

LPG연료사용 제한 폐지와 관련해 문 차관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은 연료사용 제한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유종별 상대가격에 맞추어져 있다”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개편,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지원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전기차 제주 중심 주유소 수만큼 충전소 인프라 구축

전기차 확산과 관련해 문 차관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기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제주도에 설치돼 있는 주유소 수만큼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에는 다수 민간 기업이 참여해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총 1700여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버스ㆍ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도입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BAU 기준, 절대량 기준, 원단위 현재 제기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선 “기존 감축목표에 대해 기업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점검해서 기업들이 시작부터 부담을 지고 가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기관들이 용역 중이라며 어떤 지표를 사용해 목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감축목표 제시와 관련해서 BAU 기준, 절대량 기준, 원단위를 통한 효율기준 등의 방안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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