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발표회를 개최, 부처이기주의 또는 중복투자 가능성이라는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더한다.
미래부와 산업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래부의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중 2015년 연동계획과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을 통합, 기존 각각 추진해오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합쳐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실천계획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학·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분야별 기술 및 비즈니스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지는 정부 계획 중 공공복지·에너지 산업 분야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직류 송·배전 시스템, 그리고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에 주목한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관련 정부는 2024년 세계 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의무비율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직류 송·배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HVDC 시스템 기술자립 및 선진형 송전망건설 역량 확보, 그리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결에 대응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핵심기기 생산기술 등 기반기술 확보 후 이를 활용한 10MW급 발전시스템 설계·건설·운영과 300MW급 설계기술 개발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현을 위해 방재산업 분류체계 및 국가통계분석기반을 구축하고,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을 공표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등 갈수록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