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절차 간소화, 자금규모 늘려야
中企 정책자금 절차 간소화, 자금규모 늘려야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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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중앙회 실태조사, 중소기업 64.1% 자금사정 곤란 호소
18일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고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중기협중앙회의 중소기업 자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4.1%가 자금사정 곤란을 가장 강하게 호소했고 48.4%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를 꼽았다”며 “원인으로는 추가담보 요구가 53.8%, 신규대출 축소 42.3%, 대출한도 축소 41.8%, 대출연장 곤란 22%, 조기상환 요구 12.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중진공은 현재 직접대출을 혼합해서 병행하고 있는데 직접대출 30%, 간접대출 70%를 유지하고 있고 직접대출은 중진공에서 간접대출은 은행에서 1%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은행이 책임지는 방식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안정성 위주 대출방식에서 직접대출로 늘려 민간금융기관과 차별화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경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가능하면 최대한 직접대출과 신용대출을 해야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또 “상환기간이 8년인 장기자금으로 직원들이 신용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이뤄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정부기관의 대출기관, 신용보증기금과 DB를 공유한다면 대출기관에서 직접 세금납부상황을 알 수 있어 대출인에게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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