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수력원자력 과학기술부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고리원전 수명연장운전에 대한 질의와 대책 논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유승희 의원은 고리원전 수명연장 운전과 관련해 과기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수원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에너지 공급과 함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사회적 투명성과 합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 의원은 원전가동 수명에 다다른 원전에 대한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행이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수명연장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 수명연장에 따른 국내기술 보유 및 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바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수원과 관련부처는 조속하게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엽 의원은 원전 수명연장논의와 동시에 해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원전 수명연장은 경제적 타당성 보다 안전성 문제가 선검토 돼야 하고, 해체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폐쇄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