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확산에 거는 기대
[사설]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확산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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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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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를 선정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강원 홍천, 광주광역시 운정, 충북 진천 등 기존 3개 시범사업을 포함해 모두 13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전국에 조성하고 이후 2017년까지 전국에 15~20개의 친환경 타운을 조성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의 기피?혐오시설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피·혐오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재가공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님비 현상을 완화하고 환경 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혐오·기피 시설로 꼽히고 있던 환경시설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설로 재탄생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 타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의 상향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 수립과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에너지, 환경, 도시, 건축 등 관련법과 지원제도 등도 일관적?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화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법을 기반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관련법과 제도를 연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별법령의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법에 관련 내용을 연계?통합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수행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시설 입지 등에 대한 갈등문제 해결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협상절차, 주민 지원,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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