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대폭 확대하면서 전력예비율이 2020년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가동 중지에 따른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고, 기저발전 편중에 따른 송전선 증설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 추미애 의원, 전순옥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인 교수는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이 2014년 21.5%까지 급증했고, 공급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하락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은 2012년 160.1원/kWh에서 2015년 3월 119원/kWh까지 하락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돼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LNG발전사들이 퇴출되면 송전선로 확충,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가 LNG수급 안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LNG발전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CP)의 현실화이며, 용량요금 현실화는 소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지금의 전력시장은 단순히 LNG발전사업자들만의 수익하락과 퇴출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국가 믹스전략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0년부터 가스설비의 발전비중은 7%밖에 안 돼 대부분의 LNG발전 설비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값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부가가치 경제구조를 영위해 왔는데 그 결과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지나치게 우대한 반면, 가스는 전력수급 대란 때만 긴급하게 건설하는 땜질용 전원으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앞으로는 에너지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스 세제에 준해 원전과 석탄에도 과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스발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용량요금 개선을 단기과제로 설정해 우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부분부터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용량시장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양대 윤원철 교수는 적정한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 설비 진입을 차단하고, 예비율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발전소들의 진입시기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LNG발전은 국가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전원임에도 LNG발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용량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해 LNG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유발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량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전력의 안정된 재무구조라면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2014년도 한전의 영업이익은 5조7000억원, 2015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2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