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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분석
[이슈]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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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6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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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6일 노영민·추미애·전순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민간발전협회·집단에너지협회가 공동 협찬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토론회는 지난 2011년 발생한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과도한 발전설비를 반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LNG 복합발전 존립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발전소들의 진입 시기를 조정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노영민 의원은 “향후 LNG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전력예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고, 올해를 기점으로 LNG발전이 모두 적자로 전환되면서 발전시장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숭실대 김광인 교수(전력시장 전망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 =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력공급 부족의 시대였다.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 대비 높은 수요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11년에는 최저 4.1%까지 하락, 순환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순환정전 전후 대규모 발전소 건설계획이 반영됐다. 2013년말(8만5605MW) 대비 2024년 발전설비용량은 4만3470MW(51%) 증가된다. 순환정전 이후 수요예측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고예비율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LNG 복합, 중기적으로는 원자력 및 석탄발전소 증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2017년까지 큰 폭의 예비율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단기 설비용량 확대계획에 따라 30%에 근접한 높은 설비예비율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가격결정 구조(CBP 전력시장)에 따라 LNG 복합발전의 변동비마진이 점차 소멸되면서 고정비 회수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5년부터 대부분의 LNG 복합 발전은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전력산업의 당면문제로는 ▲LNG 복합 존립기반 붕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확대 ▲온실가스 배출억제 달성 곤란 ▲중장기 에너지 수급안정성 위협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LNG 복합의 경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회피 기능, 온실가스 감축기능, 중장기 에너지 공급안정성 및 가스산업 안정성 유지기능을 갖고 있다.

LNG 복합의 존립이 상실된다는 것은 전력산업·전력시장 핵심기능을 상실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존립기반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전력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용량가격의 현실화, 중장기적으로는 용량시장 도입 및 에너지 가격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배출권거래제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연계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밭대 조영탁 교수(전원믹스위기와 새로운 믹스전략의 모색) = 현재의 전원믹스는 가스발전의 '수익 위기'와 가스퇴출에 의한 '믹스 위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수익/퇴출문제(사적)를 넘어 국가에너지믹스문제(사회적)로 봐야 한다.

정부는 전력/발전시장에 시장경쟁 조성(시장의 운영문제), 시장실패 교정(시장의 외부성 문제), 믹스전략 설정(시장의 사회적 문제)이라는 3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이같은 3가지 모두에 기인한다.

특히 현재의 믹스전략은 기저우대/확대전략에서 누적된 불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전략은 수급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가스 위상의 재설정 및 활용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및 불확실성 대응에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가스활용 전략에는 ▲전원 다양성 유지와 불확실성 대비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저탄소 분산형 체제의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3가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가스 활용 전략의 중단기 과제로는 CP(용량요금) 개선 등 불공정 여건을 개선하고, 탄소 제약하의 기저편중 믹스 조정, 7차 계획의 분산화 실행 프로그램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용량요금의 현실화 및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믹스전략 전환의 장기 방향이 '저진로-고탄소 경로'에서 '고진로-저탄소'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가스 활용 전략은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활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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