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16일 노영민·추미애·전순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는 우리 에너지 정책에 여러가지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일단 이날 발표 내용 중 음미해볼 대목이 많다. 우선 9·15 순환정전 이후 발전소 건설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전력설비 고예비율 정책 기조에 따라 무차별에 가까운 인허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지난해 21.5%, 오는 2020년에는 30%에 이를 전망이다. 전력과잉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같은 공급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 하락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은 2012년 160.1원/kWh에서 올해 3월에는 119원/kWh까지 하락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부분의 LNG 복합 발전은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함은 물론 머지않아 투자비 회수조차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발전시장의 위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전력시장은 LNG 발전사업자들만의 수익하락과 퇴출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너지믹스전략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그동안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지나치게 우대한 반면 가스는 전력수급 대란 때만 긴급하게 건설하는 땜질용 전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에너지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스 세제에 준해 원전과 석탄에도 과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스발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자 LNG 발전은 과거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일정한 수익 이상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었다. 그러나 9·15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투자유인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부의 단편적인 안목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업계의 유·불리를 떠나 LNG 발전은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회피,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에너지 공급안정성 및 가스산업 안정성 유지 등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장점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LNG 발전은 물론 원자력, 석탄 등 국가에너지전원믹스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반기중 발표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과 고민의 산물이 담겨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