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가격 하락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 축소, 그리고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끌어내기 위해 기업들에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금은 자원비리 악재와 오해 속에 외면받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은 생산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해 주지만, 성공 시에는 원금과 이자 외에 15년간 순수익금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자원개발 성공불융자’는 매년 ‘눈 먼 돈’이라는 지적과 ‘억지논리’라는 의견으로 팽팽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저유가 기조를 비롯한 대외 투자여건 변화와 자원외교 및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비판, 성공불융자 관련 대기업 특혜 논란 등 해외자원개발 업계는 여러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최근 3년간 광물 자원개발 성공불융자에 대한 수요는 2013년 12건, 2014년 5건, 올해 2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광물 분야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곳이었다. 1월 진행된 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2013년 40건이었던 수요는 자원외교 비리로 인해 지난해 31건, 올해는 15건으로 감소했다.
광물분야 성공불융자금은 한때 130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 54억2000만원, 2014년 23억5800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광물 성공불융자금 신청은 기업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2004년 제도가 운용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된 예산의 50%도 못미치게 집행이 됐다.
석유가스 분야 성공불융자금은 지난해 1706억원에서 올해 1137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등이 끝나는 대로 업계 의견을 모아 성공불융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최소 10년을 보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성과를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자원개발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제는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라는 작은 끈이 자원안보와 자원기업을 살리는 든든한 동아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