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독일 정부가 기존 ‘EU 배출권할당 및 거래제도’ 대상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1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근 석탄발전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방안을 포함한 ‘Action Program on Climate Protection 2020’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독일 광산노조원 1만3500여명은 지난 4월 25일 경제에너지부에서 총리실까지 행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신규 규제에 대해 찬성을 하는 등 국민여론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ction Program on Climate Protection 2020’에 따르면 경제에너지부는 석탄발전소 추가 규제를 통해 2020년까지 2200만톤의 CO2를 추가 감축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독일 경제에너지부가 발표한 신규 규제 도입과 관련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법으로 정해진 일정기준(전체 석탄발전소의 90%가 면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석탄발전소 운영개시부터 최초 20년까지는 온실가스 기준목표 달성의무를 면제한다. 의무감축 면제량은 21년째 7000만 CO2톤/GW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줄여 2041년에는 300만 CO2톤/GW 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준목표에서 의무감축 면제량을 초과하는 CO2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EU ETS체제에 따른 배출권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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