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마련한 분야별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에 대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즉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한 이후 타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공동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의 경우에는 현행 50% 미만으로 규정된 항공정비업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철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앞으로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세기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된다. 경계지역 GB 해제요건과 그린벨트내 기존 공장의 증축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대책의 핵심으로 '현장중심, 수요자맞춤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련된 방안의 대부분이 금년 중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는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대책에 손뼉만을 쳐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축이 '현장중심, 수요자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현장과 수요자가 국민인지, 아니면 일부 기업이나 수혜자에 한정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부작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안전장치가 맞는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 시행에 굳이 완료 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각 분야별로 보다 심도깊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에서라도 말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나본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체감'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제는 선(善)과 악(惡),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