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신문의 창간 5주년과 에너지데일리의 창간을 계기로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더욱이 그간의 활발한 활동을 발판으로 에너지종합 인터넷신문인 ‘에너지데일리’를 창간하게된 것을 다시금 축하한다.
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국가의 에너지산업의 장래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에너지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전쟁을 포함한 많은 전쟁들이 강대국의 에너지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러한 에너지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왔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수급에 불안을 느끼면서 다시금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각심이 유가의 하락과 함께 금방 망각하곤 했다. 이제는 이러한 단기적인 안목의 에너지정책으로는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어렵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절한 조직과 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은 이러한 의지를 담으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기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에 맞춰 산자부의 에너지관련 부서 및 직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산업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석탄, 석유, 원자력 등 해외자원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전력산업정책은 에너지 전반에 관한 정책과 땔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들 수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어 왔지만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그동안 산업발전의 중추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전히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투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을 이끌고 있는 공룡화된 한전의 비효율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고 개편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떠한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 사회갈등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는 원자력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 또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시급한 일이다. 원자력 산업은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며 우리의 전력사업의 중요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임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절차와 운영 및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이루어 내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에너지산업의 미래는 현재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실효성 없이 방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안으로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