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원자력발전 비리 수사 강화를 위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특사경)'를 연내에 도입해 제도적으로 원전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원안위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특화된 수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의 원전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그동안 지탄을 받아왔던 원전 관련 위?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원안위 직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못 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조사 착수에서 처벌까지 장시간이 걸리면서 증거가 인멸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원안위가 사실상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고 조사대상에 대한 신석한 내사와 압수수색, 출석요구 등이 가능해지면서 신속하게 원전 비리를 척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원안위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그동안 우리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에 설마 하면서도 안전사고 가능성을 떨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알다시피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은 사고도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완벽한 안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계속 터져 원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그 지지는 반대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원안위 특사경의 권한 부여를 통해 원전과 관련한 부정을 척결하고 비리로 곪은 상처는 도려내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그길 만이 그동안 원전 비리와 부정 등으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필요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관련 투명성을 확보해 적어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충분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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