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6대 신산업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은 80만㎿까지 확보하고 울릉도에는 한국전력과 에너지 자립섬 합작투자법인(SPC)을 세워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확대한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총 5000가구가 태양광 설비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돕는다. 제주도 지역에는 민간 주도의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료충전 서비스 사업에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SPC를 설립하면 총 1700여기의 충전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조 800억원의 시장과 1만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6대 신산업 모델을 조망해봤다.

▲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발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능형 수요관리를 바탕으로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 시장에서 팔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는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 및 관리하고, 수요 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익을 창출한다.

거래소는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수요감축 지시 → (수요관리사업자) 감축정산금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 감소효과가 있는 수요관리자원 190만kW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우선 개설해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정기반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네가와트 시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축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을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참여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 또한 전문사업자를 ESCO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리 통합서비스사업 (ESS, EMS, LED 등)

ESS와 EMS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비용이 높아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한 후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창출해 입주민의 초기 비용부담 없이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카드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아파트관리회사)는 아파트 LED금융모델 참여의사를 밝혀 9월 이들 업체와 에너지관리공단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최근 시범사업기간 내 완공여부, 세대규모, 주민만족도, 추가설치계획, 파급효과 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서울시 서초구의 서초더샵 아파트(589세대)를 ‘아파트 LED금융모델 우수시범아파트’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서초더샵은 기존 형광등으로 돼 있던 지하주차장 조명을 지난 1월 650개의 LED로 교체했고 주민만족도가 높아 추가로 복도 등도 LED(1000개)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2017년까지 100개 사업장에 ESS를 보급(100MW)하고 1000개 단지에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와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ESS?EMS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 규제를 완화하고 ESCO 정책융자 대상품목에서 LED를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농어촌·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육지와 전력계통 분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탄소제로 모델과 융합형 모델로 구성,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국내 도서지역은 디젤발전기에 의한 전기 공급비용이 판매가격보다 4~14배 높은 고비용 구조이다. 이에 장기간 디젤발전기 사용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先투자하여 전문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경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17년도에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고 ESS 30MWh를 설치해 신재생 비중을 3.6%에서 68%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융을 지원하며 정부는 향후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해 개발,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이나 군부대 파견지역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IDB(미주개발은행) 등과 마이크로그리드 공동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렌탈 사업

태양광 렌탈사업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관리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을 정수기 렌탈과 같이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2013년 태양광 렌탈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높은 설치비와 유지·관리 부담, 낮은 수익률, 짧은 홍보기간 등으로 투자유발 요인이 미흡해 총 60가구만 설치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신사업에서는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하고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주택에 3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로 투자비와 A/S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보조금 사업과 달리 초기설치비와 A/S 부담이 없으며, 대여료를 지불하고도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매월 일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대여 약정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월 임대료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1만 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B2B)에 우선 유료 충전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개인고객(B2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전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가 허용된다.

전기차는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난해까지 1900대만이 보급되는 등 확산이 미흡했다.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한계 등으로 확산이 제한적이다.

이번 신사업은 ‘충전서비스 SPC’를 설립해 3년(2015 ~2017년)간 서울·제주에 5500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로 전기차 서비스 업체에 인프라를 개방하고 전기차 제조社,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카 셰어링 등 B2B 사업모델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하여 난방열원으로 사용, 식물성장을 촉진하고 화훼, 열대과일 등 고부가 작물을 생산하는 등 생산영농단지는 발전소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소는 RPS 이행율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온배수 37만톤을 농업부문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 가중치부여 공급인증서(REC) 발급하고 농림부는 영농법인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당진 등 발전소 주변지역을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 정부주도 실증사업 사업화 유도

산업부는 이번에 발굴한 신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는 물론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큰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K-MEG,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정부주도 실증사업의 사업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실증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모델들에 대해 KT 등 115개 사업자가 전국 2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성숙을 감안해 ESCO정책자금 지원 대상품목을 조정하고, 금융·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하고, 효율향상 사업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모델이 수출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도 지원해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원 대책을 통해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2017년 2조800억원의 신시장이 창출되고, 1만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