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버릴 수 없는 현실적 에너지” “전력시장개방, 단계적 접근“
[에너지데일리] “원자력은 버릴 수 없는 현실적 에너지로서 원자력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울산 신청사 개청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석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원전 안전 문제, 에너지 신사업 등 3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전력산업 시장개방과 관련해선 경쟁시장으로 가야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단계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석유산업은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모두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 자원개발팀을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로 통합했다.
다음으로는 원전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다. 원전 안전 문제가 현안이다. 원전 안전을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차원에서 거버넌스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에너지신산업도 중요하다. 에너지신산업은 분명히 우리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단에서 신산업의 사업성도 검토하고 있다.
- 원전에 대해 언급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원자력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현실적 에너지다. 원자력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도 이룰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최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본다.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원자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전력산업이 궁극적으로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시장으로 가야하는 방향은 맞다. 그래야 에너지신산업도 가능하다. 지금의 전력산업구조,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를 가지고는 에너지신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경제학 교수 출신이다. 에너지산업에 있어 민간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 에너지신산업이든 무엇이든 처음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지만 결국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참여 즉,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정책을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하다.
-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이슈다. 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 산업계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자신들의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가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감축목표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구원이 정책연구 수행에 있어 주체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있다.
▲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 울산시대를 열었다. 지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 길에다 버리는 시간을 없앨 것이다. 가능한 지역에서 문제를 풀 것이다.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연구 아웃소싱 역시 지역대학에 맡길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