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공공 부문에서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월 초까지 구체적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신호탄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코레일과 LH 등 핵심 공공기관들의 주요 사업 철수를 '우회 민영화'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지분을 50% 이상 민간에 매각하거나 인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경쟁력 없는 부분을 효율화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코레일 기능조정 방안은 지난 2013년 국토부가 발표했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시 정부는 코레일의 ▲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6개로 분할해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코레일 기능조정 방안에서 이 세 부문에 대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민영화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는 것.

야당과 노동계는 코레일의 3개 분야 자회사 전환이 민영화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코레일을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할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 낮은 부분부터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경쟁력 없는 부분을 효율화하자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 확보의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없는 부분을 효율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전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방안이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진행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