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효율정책 강화가 해법이다
[사설]에너지효율정책 강화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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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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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5월 하순부터 때 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 여름 전력수급 및 에너지소비 증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시원스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급만을 따지고 보자면 문제는 없다. 오히려 과잉설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말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예측 실패로 공급과잉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노영민 의원은 “전력설비예비율이 16.3%로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는 설비예비율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제는 전력소비 증가의 패턴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05년 33만2413GWh에서 2014년 47만7592GWh로 14만5179GWh 늘었다. 10년 동안 43.7%가 증가한 것이다.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4.1% 증가했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점을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잡고 있다.

문제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웃 일본보다 당연히 전력소비량은 적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높다.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상황이라면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가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 수준을 봤을 때 전력소비 증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화돼야 한다.

그렇다고 경제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에너지효율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에너지효율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산업계의 경우 대형사업장에서의 에너지효율 기술은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중소사업장은 얘기가 다르다. 자금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효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국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단순히 쓰지 말자’는 수준이다.

고효율 에너지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아껴 쓰는 것보다 훨씬 절약효과가 크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정부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증거다.

전력소비 증가에 대한 해법은 나와 있다. 에너지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정책이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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