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석탄화력 비중 감소, 원자력 및 신재생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8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적용될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수요계획소위, 설비계획소위 등 전문가회의체 논의가 착수됐고, 이후 11개월간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수급분과위가 운영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전력 및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새롭게 참여하는 등 전력수급안정 외에도 환경보호,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목표 확대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에 역점이 두어졌다.
우선, 7차 계획은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선진국(14개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모형을 대폭 개선했다. 6차 계획에서는 일본의 과거 수요패턴을 따라가는 단일국 추종 모형을 사용했었다.
수요전망시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전제를 활용, 예측의 정밀성 제고했다. 6차 계획의 GDP성장률은 3.48%(계획기간 평균치)로 잡은데 비해 7차는 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인 3.06%로 조정했다. 특히 총괄원가에 대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기요금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이 설계한 과학적 모형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계획소위원회의 객관적 결정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아울러 최종년도(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2029년 기준) 감축목표보다 더욱 진일보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요계획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수요관리목표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나,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 결과 목표수요는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6883GWh, 1억1193만kW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요관리수단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ESS(Energy Storage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요관리수단을 적극 활용, 앞으로는 건물 냉방온도제한,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규제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차 계획은 Post 2020과 연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했다.
특히 전원구성측면에서 연료(영흥), 송전설비(동부하슬라)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설비를 철회하는 등 석탄비중을 최소화하고, 신규설비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2기(각 150만kW 규모, 28년·29년 각 1기)로 충당하도록 했다. 40년 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며, 신규원전에 대한 최종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감안하여 전원 구성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현재 시점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9년의 분산형 전원 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p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p, LNG비중은 0.4%p, 신재생 비중은 0.1%p 증가했다.
아울러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착공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근거 마련, 대주주 변경시 정부인가, 건설의향평가제 폐지 등 제도 개선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6월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6월18일까지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7차 계획(안)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공청회(18일), 국회 상임위 보고(6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