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6월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 10조’로 담겨진 위원회의 권고안은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할 것, 그리고 '처분장,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URL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URL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 이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 납부, 도시개발 계획 수립·실행을 건의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개정도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할 것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실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기자는 일단 위원회가 자신들의 결과물을 내놓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또 홍두승 위원장의 소회처럼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관여가 없었고, 또 위원회 역시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을 최대한 경계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권고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데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의 지적 사항처럼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205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두고 역으로 시간을 산출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 중저준위 방폐물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신 사용후핵연료를 전담하는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특정 민간기업에 특혜시비는 없을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절차와 내용이다. 이제 주사위는 정부로 넘어갔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표명한 바 있다. 이미 다음 정부로 미뤄진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자는 그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않겠다. 줄곧 표현해 온 '미래세대'. 그들을 위한 정부의 결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