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2015년 6월은 에너지업계의 중요한 정책 이슈가 많았다.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여기에 7차 전원계획까지 중요한 사안들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정책사안들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원전 문제다.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은 원자력계와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어찌됐든 일단락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논란 끝에 고리1호기 폐로를 결정했지만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원전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면도 있지만 원전 해체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요인을 낳았다. 고리1호기 폐로는 단순히 안전 문제만 걸린 것이 아니라 원전의 확대냐 축소냐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문제다. 시민단체들이 사생결단으로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결정하면서 7차 전원계획에 원전 2기를 늘리는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권고안은 지난 20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산고 끝에 마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천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산업의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가 4개 시나리오에서 하나를 결정해 UN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후퇴와 경제적 충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 문제만 걸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한 2020년 30% 감축에는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나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변명거리는 없어 보인다.
6월의 에너지정책 사안들은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과 온실가스 감축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며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