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공직사회에 민간인만 지원·임용되는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기존의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각 부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임용하도록 하는 직위를 의미한한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된다.
정부는 전체 개방형직위 439개의 33.4％인 147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이며 부처별로는 문체부 11개, 교육부 10개, 고용부·법무부 8개 등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경우 3년 계약이지만, 앞으로 성과가 탁월하면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우트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는 서류 전형만으로 선발하고, 과장급은 서류 전형과 면점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