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의 고민은 깊다. 세계 태양광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태양광 보급은 RPS 의무공급량에 제한을 받고 있고 중국 및 선진국의 가격과 기술 경쟁력에 밀려 태양광산업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3∼4년 기간 동안 태양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밀려 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과연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 <변국영 기자>
▲RPS는 약인가 독인가
RPS(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RPS가 당초의 태양광 보급이라는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소형태양광사업자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RPS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발표된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는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태양광산업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태양광 산업 입찰 결과 입찰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7% 하락했고 경쟁률은 10 : 1을 기록했다. 입찰건수는 9817개였는데 이중 1002개소만 낙찰됐다. 최 이사는 “정부가 RPS를 도입한지 3년 반 동안 RPS 입찰가격은 무려 68%나 폭락했고 현물시장 가격도 60%나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현재 상태라면 태양광산업, 특히 소규모 태양광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발전사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이사는 RPS의 대안으로 FIT(발전차액지원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RPS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근본처방이 아니다”며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FIT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녹색전략연구소장도 이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은 좀 다르다. 이 소장은 “상식적으로 태양광발전 REC의 낙찰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량보급과 기술개발로 태양광 발전원가가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태양광분야에서는 반 길만한 소식이다, 그리고 이 것은 경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을 떨어뜨려 비용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RPS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탈락자들에게 투자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정책이 태양광발전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문제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현재 추세대로 가면 애물단지가 된 태양광발전소를 두고두고 원망하는 이른바 ‘솔라 푸어’거 양산될 수 있다”며 “태양광발전 투자 실패는 과거 태양열 보급 사업에서 경험했듯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져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암흑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대안으로 태양광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장은 “기왕에 2035년까지 태양광 17GW 보급을 추진 중이라면 독일이나 일본이 경험했던 태양광 보급의 정점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현행 RPS 체제에서는 수요를 늘려 공급 경쟁을 완화하고 REC(공급인증서)가격의 안정을 꾀한다면 ‘솔라 푸어’를 예방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열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의 평가는 다르다.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은 “2012년 RPS 전환 이후 태양광의 국내 보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2012∼2014년 기간동안 RPS, 태양광주택 대여사업 등 신규정책으로 1735MW의 설비를 보급했고 특히 2014년은 RPS의 안정적 정착과정에 진입한 원년으로 상업용 설비 865MW 설치를 통해 세계 8위의 설치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RPS 전환 당시 태양광발전소 건설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으나 큰 틀에서 봤을 때 RPS를 통해 국내 보급 및 산업의 양적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 실장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는 “FIT 같이 가격중심정책에서 RPS와 같이 물량중심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미흡한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운영 시 50%를 소규모에 우선배정 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충분치는 않을 것으로 안다. 내년에도 소규모 선정비율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C 시장통합은 기회인가
현재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이원화된 REC 시장이 내년 통합된다. 과연 REC시장 통합은 태양광 업계의 호기로 작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태양광발전의 설치 상한선을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시장 출범을 계기로 태양광발전에게는 기회가 되고 의무사업자에게는 REC 조달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가중치와 계통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의무화제에서 각 에너지원에 대한 인증서 가중치는 해당 전원이 개발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다”며 “인증서 시장 통합을 앞두고 에너지원별 가중치에 대한 점검이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인증서 통합시장은 태양광발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의무사업자도 REC 조달 걱정을 덜 수 있다. 밀린 REC를 채우고 내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발전의 적정 가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계통연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변전소 용량이 낮아 수전을 못해 태양광발전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게통연계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는 지적이다.
▲ 다운스트림으로의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태양광산업의 제조분야를 벗어나 사업개발이나 금융과 같은 다운스트림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은 사업개발과 서비스, 금융역량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 달려 있고 이 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기업 실적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운스트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토탈솔루션 전략이 세계 태양광기업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과거처럼 수직계열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양광기업들의 금융조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한 채권 및 주식 발행 등 태양광 기업들의 자본조달 방식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의 경우 2010년 이후 건설된 태양광 프로젝트 9000 여 개를 조사해 본 결과 프로젝트 규모가 5MW 미만인 것이 70% 이상을 차지해 이에 적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개발이 더딘 이유는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리스크를 공유하려는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전문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협조 융자가 어려운 신재생 프로젝트의 경우 단독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허용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특화된 PF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국자중 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도 금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금융조달 역량이 다운스트림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국 대표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금융 환경이 일단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서 금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경제성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S&P나 무디스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중남미개발은행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자금 같은 국제 다자간 은행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 민간 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금융조달 소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