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신 기후체계(POST-2020)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이 출범했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신 기후변화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2030년 에너지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신 시장을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정책단은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중장기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EMS, ESS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단의 향후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이 현 정부의 임기와 같은 기간 존속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에너지신산업 정책 역시 마무리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다시피 에너지 산업은 단기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더구나 에너지신산업은 기존 에너지산업과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 계획과 수립은 의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정책을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돼야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이 한시적이 아닌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견인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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