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다.
최근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은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합의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지금같은 역할을 10년 연장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매립지 건설과 반발하는 지역민심 달래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쌓여있다.
매립지는 2010년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6400만톤), 90% 이상 매립이 끝난 제2매립장(7800만톤), 매립예정인 3·4매립장(8600만톤)으로 구성돼 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연간 300만톤의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지금까지 매립된 1억3000만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매립가스 등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매립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 등을 수행하고 있고,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폐자원 에너지화 R&D 분야 기술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인천시는 향후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양도 등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를 위해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배립지공사가 인천시에 귀속되면 고유의 특성이나 장점 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동안 가졌던 긍정적인 기능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천시의 반입수수료를 50% 인상, 연간 500억원의 지원금 조성 계획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처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금까지 환경부와 국회의 감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소관으로 넘아간다. 이에 따른 공정한 감시와 재정집행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사회와 공사 노동조합, 주민협의체가 ‘준법감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폐기물의 전과정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