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대다수 에너지 빈곤층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알지도 못한다’는 에너지시민연대의 실태조사는 과연 에너지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알리는 작업을 제대로 했는 지 답답하기만 하다.
조사대상 빈곤층의 78%가 대표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에너지복지 대상자 중 대부분은 사회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포함한 사회적 정보에 대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에너지시민연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상자의 80%가 60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 중 63%는 독거가구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58%를 차지했고 차상위계층가구 11%, 장애인가구 8% 등이었다. 이 것만 봐도 에너지복지 정책을 자세히 알리고 이 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겼어야 했다.
사실 에너지복지 정책은 논란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복지 개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에너지라는 이유로 산업부 소관이 됐다. 업계에서는 “복지를 왜 산업 파트에서 맡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어떤 계층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당연히 대상에 속하지만 차상위계층이 문제였다. 차상위계층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지도 모호하지만 차상위계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에너지복지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복지 정책을 쏟아냈다. 단전유예, 에너지바우처, 쿠폰 등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가장 아래 단계인 수혜 대상자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실질적인 실행단계에서 잘 챙겨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소외계층이 가장 힘든 때가 돌아왔다. 고령에 독거생활을 하는 대상자들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된다.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정책은 죽은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