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SL공사 인천시 이관 전면 백지화 요구
인천시는 지난해 12월3일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고, 이후 지난 1월9일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 등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동시에 1월26일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인천시가 내건 선제적 조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3-1공구를 매립하는 대신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매립장을 조성해야 한다. 인천시는 매립면허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받게 된다.
그러나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노조와 시민단체는 각기 다른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합리적'으로 해결
매립면허권 이양·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요구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다.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도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조성 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반경 5km 내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4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현행제도 유지를 고수해 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일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고, 올해 1월9일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그리고 1월26일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운영하게 됐다. 시민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각계각층의 시민대표에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발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조직이다.
▶ 선제적 조치 의미와 4자 협의체 성격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권한 확보라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수도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매립면허 지분이 없어 인천시 및 주변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에 인천시 및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소외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참여 확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선제적 조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우선 해결을 제시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선제적 조치는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지분 확보를 위한 매립 면허권 이양, 이를 운영하기 위한 SL공사 권할권 이관, 그리고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매립면허권 이양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권인 공유수면을 매립·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분은 환경부 28.7%, 서울시 71.3%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시로 이양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준공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SL공사는 2000년 7월 비효율적인 매립지 운영구조(3개 시·도 운영 관리조합) 개선을 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 인천시로 이관되면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의 지배구조 전환형태가 된다.
이번 선제적 조치 중 주변지역 지원은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인상함으로써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증진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 검단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시하철 1호선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4자 협의체 진행과정
그동안 4자 협의체는 8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단체장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 방안 합의를 위해 논의해 왔으며, 쟁점사항(매립면적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면적에 대한 인천시의 최소면적 사용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지난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게 됐다.
▶ 향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전망
인천시는 향후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양도 등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를 위해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4자 협의체 매립연장, 급급한 미봉책·졸속합의"
"여러 쟁점, 이해당사자 책임과 입장 신중히 조율해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관련 매립지 SL공사 노조의 이관 전면 백지화 요구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세계 최대 규모의 광역매립장인 만큼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말하고 있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며, 인천시에 면허권만 주고 국가공사에서 관리해도 그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관리는 매립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덤으로 주는 선물이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기반 붕괴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폐기물 처리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서광춘 SL공사 노조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SL공사의 인천시 이양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매립지 연장 합의는 선제적 조치가 아닌 연장에 따른 굴복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종료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와 시민건강 증진효과 등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천복지연대는 "종료와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공정하게 비교하지 않고 한쪽의 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매립 종료이후 30년 동안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양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