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권 따라 바뀌는 ‘에너지 주인공’
[데스크칼럼]정권 따라 바뀌는 ‘에너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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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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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영 / 에너지국장

 
[에너지데일리] 정부는 지난달 16일 산업부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신 기후체계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세계적 에너지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 믿음이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 경험에서의 학습효과라는 생각이 든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대 정권마다 새로운 개념을 표방한 대표적인 에너지사업들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전력IT사업, 이명박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이다.

과연 그 사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고, 돼가고 있나.

전력IT사업은 ‘전력과 IT의 결합’이라는 당시에만도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신사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정부는 “IT기술의 진보로 전통산업의 성격을 가진 전력산업에 새로운 혁신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획기적인 전기기를 만들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이때도 정부는 어김없이 수많은 종합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전력IT는 노무현 정권과 함께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그리드가 나왔다. 사실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하는 것이라는 기본개념은 전력IT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름만 스마트그리드라고 바뀐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찌됐든 정부는 스마트그리드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들썩였다. 역시 ‘스마트그리드 2030’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그리드 얘기는 쉽게 들을 수 없어졌다. 다른 주인공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에너지신산업이다.

스마트그리드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만 신경을 쓰고 스마트그리드는 소외시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높다.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으니 스마트그리드 역시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 것인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2018년 2월 28일까지의 한시조직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기틀을 마련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그럴싸한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하는 것인가.

또 그 것이 과연 가능할까. 왜 현 정부 임기 안에 성과를 가시화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일련의 궁금증과 우려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새로운 에너지사업을 발굴하고 그 것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자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중장기적인 정책 일관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이벤트식 에너지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과연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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