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산업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3년 기준 ‘에너지 총조사’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패턴과 별단 다르지 않다.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량은 늘어나고 있고 역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의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단위당 에너지소비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고, 우려스러운 것은 전기소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도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전기와 도시가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는데 가스는 모르지만 전기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상업부문과 건물부문에 있어서의 전기사용 증가는 더 심각하다. 특히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냉방용이나 조명용 소비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3년간 상업·공공부문의 연평균 전기 소비 증가율은 4%에 이르고 있다. 연간 2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중 전기의 비중은 55.7%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에너지 소비 증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소비 왜곡현상이다. 값싼 전기요금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를 인식한 지 오래됐지만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값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 가격이 값싼 에너지일 수는 없다. 특히 전기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는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 나아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관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해 에너지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왜곡된 에너지소비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