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폐업비용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탱크 주변 토양오염검사비와 정화비용, 구조물 철거 등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주유소들이 폐·휴업을 꺼리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주유소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는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휴·폐업 주유소는 2010년 418개, 2011년 563개, 2012년 640개, 2013년 703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에는 693곳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519곳으로 다시 급증했다.
주유소협회는 영세주유소의 휴·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과 함께 정부예산의 출연이나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주유소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유소 영업이익도 매출액 대비 1%에 불과해 대폭 줄어든 만큼 정부 차원의 폐업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령을 통해 ‘주유소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이익단체인 한국주유소연합회는 일방적인 주유소공제조합 추진과 정부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연합회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추진과 관련 정부의 예산지원을 논하기에 앞서 주유소사업자인 조합원의 힘으로 출자금을 먼저 조성한 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유소협회가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추진 관련 지역별로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회원사가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유소연합회는 주유소협회에서 정유사나 신용카드사 출연금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결국은 판매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유소업계가 에너지공급의 최일선에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보다 차분한 논의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