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2차에 걸쳐 분리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시정하는 제도다.
국정감사에서는 필요하면 피감기관 관료와 임직원을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국정감사법은 감사 대상에 관한 제 7조를 통해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 등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피감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동안 제기 돼왔던 각종 의혹을 푸는 계기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직 규명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묻지마 투자 문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성 문제, 노후 원전 해체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선별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등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안들도 많다. 이번 국감을 통해 그동안 수행한 정책이 기업 및 국민들에게 걸림돌은 안됐는지 진단하고 따져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감이 성공적이며 책임 있는 ‘정책 국정감사’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감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원실과 피감기관 간 감정에 얽매여 불필요한 자료요구와 꼬투리 잡기식의 시간낭비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국감 폐해인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재탕?삼탕의 질문, 피감기관에 대한 군기 잡기 등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국감을 통해 정책에 대한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이를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생산적인 정책을 마련해 방향을 알려주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질 것이다.
피감기관 역시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