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컬럼]전력예비율 22%를 생각해 본다
[데스크 컬럼]전력예비율 22%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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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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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영 / 에너지국장

 
지난 7일 15시경 최대전력수요는 7691만㎾를 기록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올 여름 최대치가 될 것이다.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2012년 7727만kW, 2013년 8008만kW, 2014년 7605만kW를 기록했다.

7일 최대전력수요 때 예비율은 16.5%였다. 2012년 7월 최대전력수요 때 예비율이 6%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것을 넘어 여유마저 느껴진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공급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영흥화력 5·6호기가 본격 가동됐고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예비력에는 더욱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중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외치던 절전 구호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걸음 더 나가 전기를 사용하라는 말까지 있다는 소리도 있다. 수급에 여유가 있어 생긴 말이다.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최근의 변화와 이에 대한 문제를 전력수급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목표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22%는 공급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설비예비율 15%와 수급 불확실성 7%를 고려한 것이다.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지연, 수요관리 목표달성 차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최소한의 불확실 대응을 위한 7% 예비율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율 22%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수요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하고 고려했느냐는 차원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3년과 2014년 연속 2012년의 최대소비량 9331kWh를 밑돌고 있다. 소비의 피크 시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발전설비 이용률은 63.9%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설비과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LNG발전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전력예비력에 여유가 생기면서 LNG 발전 가동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산업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적정예비율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적정수준이 어디인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전력수요의 변화, 그로 인한 에너지산업의 영향 등 종합적인 안목에서 목표예비율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예비율 목표를 정했다면 적어도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라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는 말은 왠지 궁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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