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된 ‘지역주민-한전 간 345kV 창원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공사 상생협력 MOU’를 통해 지난 2008년 사업초기부터 이어져 왔던 345kV 창원변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한전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일단락 됐다. 변전소가 준공되는 2017년 이후부터 인구 100만의 창원시와 기계산업의 요람인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보다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발전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MOU가 관심을 끄는 것은 도심지역에 345kV 전력설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해당사자들인 주민과 한전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평화적이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했다는 데 있다.
실제 우리는 지난해 벌어졌던 밀양 송전탑(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갈등을 기억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해결할 수 있는 몇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있었다. 반대대책위는 여전히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밀양지역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문화활동 지원, 종합의료 지원, 마을별 힐링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어떻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송변전설비 건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제정되면서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개별지원을 제도화하고 합리적 지원제도를 확립했으며, 한전은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송변전 건설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창원의 이번 사례 역시 이같은 활동이 가져온 변화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전은 이 지역 내 비상대책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와 면담, 오픈데스크,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협의체 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변전소가 들어설 웅남동 주민들로부터 60%가 넘는 찬성률을 이끌어 냈다.
송변전설비 건설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대민원이다. 그들은 건설공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더이상 일방통행은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한전이 민원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던 공사는 수도 없이 많다. 한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해결을 요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잘 못 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채워 나가야 한다. 이번 창원 사례가 그 첫 단추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