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70%나 대폭 삭감됐다. MB정부에서의 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산 대폭 삭감은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과연 자원개발 예산 삭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개발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자원개발은 실패 위험이 매우 큰 사업이다. 단기간에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도 아니다. 당장 이익을 못 낸다고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MB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MB정부 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뭇매를 맞으면서 공기업들의 자원개발 투자는 거의 중단 상태다. 그럼에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아예 해외자원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따라서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원개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실효성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자원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주변 경쟁국들이 해외 자원을 선점하게 되면 우리는 영영 자원 종속국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의 해외자원 개발 비리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특히 ‘묻지마 투자’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사례 등을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행태는 고치되 우리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우리가 자원개발에 대한 손을 놓을 경우 에너지안보는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