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6월 25일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자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의원들도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데 정부가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신재생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자리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자리고 참석한 인사들이 업계 관계자들이라는 점에서 강 의원의 말이 ‘립 서비스’인 측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신재생업계의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에너지정책이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에너지정책도 없다. 전력, 가스, 석유자원, 신재생 등 기존 분야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없다.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임 이병박 정부는 어찌됐든 ‘녹색성장’을 기치로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는 문제를 드러냈지만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전개됐다. 그런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신재생 업계는 더욱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태양광, 풍력업계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세계 신재생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몇 년 안가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 말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을 보자.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 목표가 6차 계획과 비교해 0.1% 늘어나는데 그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7차 계획의 신재생보급 목표는 피크기여도 기준으로 4.6% 수준이나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전체 발전설비의 20.1% 수준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라고 답변했다.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지속적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의 답변은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업계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정책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솔직한 답변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2030년 BAU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감축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원전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실종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