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한전KDN.올해만 비리로 26명 중징계
[국감종합] 한전KDN.올해만 비리로 26명 중징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9.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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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하청업체 인건비 40%에 불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전 계열사인 한전 KDN이 올해에만 납품과 입찰비리 등 각종 부조리에 연루된 임직원 26명에게 해임과 정직, 감봉의 중징계를 받는 등 부패가 뿌리 깊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주 의원은 18일 나주혁신도시에서 열린 한전과 한전 계열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KDN은 올해 처장 5명, 부장 10명, 차장 6명, 과장 4명, 기능직 1명 등 26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특히 20년이 이상 근속연수를 가진 회사 간부들이 납품비리에 앞장섰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의 뿌리가 깊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자성의 계기로 삼아 청렴하고 투명한 납품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전순옥 의원은 “한전KDN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4건이며 이 중에서 7건(15.9%)은 300만원 이상 고액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는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5개 전력관련 공기업 중 고액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한전KDN의 금품수수액은 다른 곳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큰비리’였다. 올해 들어 고액금품수수가 7건이나 적발됐으며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당 부좌현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500여만원의 야근식대를 집행하는 등 법인카드 야근식대 비율이 88%, 86.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비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KPS의 하청업체 정비인력 인건비가 KPS인력의 4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와 체결된 45개의 한전KPS 경상정비공사의 계약금액과 하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KPS인력대비 하청업체 인력이 받는 금액 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계약금액 중 인력비 이외에 경상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술자들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0~40%는 너무 심하다”며 “한전KPS는 대중소상생의 의지를 갖고 하청업체와 공생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에너지 R&D 예산 대부분이 특정기관에 몰려 사실상 에너지 R&D 마피아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R&D는 평가와 인증, 실증이 전혀 연계되어있지 않으며, 에너지 관련 R&D의 대부분이 특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 현대, 엘지, 두산, 한전 등 상위 30개 기관에 포함된 기업들에 집행된 에너지 R&D 정책자금은 전체 에너지 R&D 지원금의 47.5%에 달하고, 매년 거의 변동 없이 3205억원씩 지원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에너지R&D 마피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R&D 지원 정책은 성과 달성에만 급급해 사업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며 “연구와 개발을 통해 R&D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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