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결 과제
[기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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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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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데일리] 우리는 후진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점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오랫동안 묶여있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물론 사회.정치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따르겠지만, 에너지의 건전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보다 2~2.5배 싼 원가 이하의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당장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다소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편들거나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워, 그리고 규제를 풀면 큰일이 생기는 양 그간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정작 신재생에너지의 활로를 막는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는 태양광과 풍력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나마 태양광이 늘고 있지만, 풍력이 거의 행세를 못해 신재생에너지가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주기능인 분산전원의 역할도 강조돼야 한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대형 발전소나 송전탑을 새롭게 건설하려면 주민의 반발들이 예상되어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분산전원 뿐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분산전원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SMP 가격 하락 고착화에 따른 보완책도 제시해야 한다.

가뜩이나 전기료가 싼 실정에서 SMP의 과도한 하락은 신재생에너지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탄소 배출권 거래에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

과다 배출한 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 투자한 만큼 탄소세를 제외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 배출권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실리적이며,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대규모 기금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홀대하는 분위기 등 인식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대규모 홍보기금보다도 신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홍보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수출과 해외시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더불어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자금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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