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정부 마음같이 민간투자사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음이 급하다. 산업부의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이 내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신산업이 성공하려면 민간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초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상징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민간투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정부도 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마음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리고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민간투자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돼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실적이 없어 불안하다. 여기에 투자 회수기간도 10년으로 길다. 특히 수익을 남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사들이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민간투자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자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이상 투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명확하지만 답답하기도 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신사업시장을 만들어 가고 투자 애로도 해소할 테니 민간투자사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투자리스크는 있지만 미래의 사업성이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기 움직여 달라는 소리다. 하지만 민간투자사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는 얘기다. 민간투자사들은 확실하고 명확한 현실적 수익이나 가치가 없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정부의 손에 달렸다. 우선 에너지신산업이 다음 정부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실 민간투자사들은 에너지신산업이 현 정부 이후에 어떻게 될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먼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민간투자사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조급해한다고 해서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