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그 수익 등의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전 석유공사 사장 등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초 진행된 ‘국정조사’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예상대로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자원확보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질타했다.
또한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 규모가 과대 평가됐다’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2~2014년 암바토비 사업에 운영자금 5968억원을 송금하고 지급보증을 선 운영사 대출금 3925억원마저 대신 갚아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석탄공사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몽골에 탄광개발을 하면서 1억3000만원어치 석탄(2만4000t)을 팔기 위해 직원 23명이 관리비 19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71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김상훈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거의 부도 상태인데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가 리스크 관리도 없이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예산을 크게 줄였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에서도 2010년 9000만달러(약 1049억원)에서 지난해 5700만달러(약 665억원)으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원개발사업에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업”이라며 “최근 자원개발사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경제성 낮은 자산 매각, 정부출자 규모 재검토, 투자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경영개선을 위한 공기업의 자구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