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온라인뉴스팀]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무모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수익률(IRR)과 순현재가치(NPV)등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경제성평가 현황’을 검토한 결과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가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처음부터 하자있는 사업에 무모한 투자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의 169개 해외자원개발에 36조원을 사용하고 추가재원 47조원이 필요한데다 당장 2019년까지는 22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부채율은 석유공사 320%, 가스공사 277%, 광물자원공사 692%로 예상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사례인 날(NARL)의 경우 2009년 10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에서 조사한 날 포함 하베스트 IRR은 5.0%였다. 공사 내부기준인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결정 절차’의 개발생산사업 할인율 8~10%보다 낮았다.
하지만, 단 하루만인 2009년 10월 27일 제241차 석유공사의 경영위원회에서는 IRR이 8.3%로 기재된 안건이 통과됐다. IRR을 규정에 맞추기 위해 단 하루만에 3.3%나 수치가 늘어났다.
가스공사도 2010년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트 광구는 부존량 추정을 부풀리고 끼워팔기로 사면서 2개의 사업을 마치 하나처럼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IRR을 12.6%로 조작했다.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했을 때 웨스트컷뱅크사업은 IRR이 9.2%로 공사 할인율 10%보다 낮아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다.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에서도 가스공사는 캐나다 현지 법인세(세율 25%)와 배당원천세(세율 5%)를 누락해 IRR을 9%에서 10.7%로 부풀렸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에서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을 5.36%에서 8%로 조작하였고 이는 평가 기준 할인율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무모하게 추진됐다.
또한 암바토비 니켈광구사업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조작을 통해 IRR을 5.46%에서 14.14%로 부풀려 사업을 추진했다.
박완주 의원은 “시작부터 하자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했던 자원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IRR조작은 명백한 위반행위로 국민혈세를 낭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