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가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지난 6월 영구정지가 확정된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해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원전해체는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활동을 총칭한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보면 1960~1980년에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2020년대 이후 해체 원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원전해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2014년 기준 원전해체에 4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리 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전해체에는 기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필수적인 해체설계, 제염, 절단 등이 핵심공정으로 꼽힌다.
정부는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 해체 공정과 기술별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하고, 시장수요와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해체관련기업, 연구소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원전사업자관리감독법'에 근거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를 통해 추진과제의 실행상황 및 개선 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2019년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해체와 관련 정부는 이처럼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은 원전해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업이 활동중이지만, 우리는 해체전문기업이 없고 관련기술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의 원전해체 관련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며, 전문인력도 최소 수백명이 필요하다는게 원자력계의 판단이다.
또한 원전해체는 화학, 기계, IT, 경영 등 융복합적인 분야의 기업간 협업이 뒷받침돼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은 신생아 단계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관련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업속에 건강하게 성장,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