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용량 신재생에너지와 미니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정부가 말한 분산자원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궁극적 생산물이 전기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전원’으로 통일해서 언급하려 한다.
정부는 분산전원 거래 제도를 개선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요금상계의 경우 상계에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이 생기는 경우 남는 전력을 한전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고 한전구매계약의 경우는 정보탐색 및 계약을 위한 행정비용과 낮은 판매 수익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분산전원이 생기고 있으니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분산전원 자체가 우리 실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산전원을 가져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분산전원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신기술 발전과 경제성 향상으로 분산전원 자체가 늘어났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분산전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분산전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분산전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오래됐다. 이유는 대규모 기저부하 건설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송전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없애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분산전원이 강조됐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으로 만 따지면 그동안 국내에서 분산전원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유가 뭘까. 국토가 적고 독립계통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분산전원은 현실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분산전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자원이 생기고 있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분산전원 자체에 대한 명확한 현실적 계획 없이 원론적으로 만 추진한다면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남는 것은 없는 꼴이 될 수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의 분산전원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