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1주년 실적 보고(유상희 / 전력거래소 이사장) =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향후 전력수요와 전력공급 계획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탄생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예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력계통의 수급 위기에 신속한 대응, 발전기 건설 대체,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다방면에 걸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빌표하다.

아시아 최초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한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현재 참여고객이 1329개에 이르는 등 세계 2위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실제 시장개설 후 올해 7월까지 감축된 16만5380MWh(540억원)의 전력량은 제주도 인구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향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수요자원 상품(국민DR) 개발, 에너지 분야와 ICT의 융합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아파트·상가 등 전기사용자의 시장 참여 방안(김지효 / 옴니시스템(주)) = 해외(Google(Nest))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DR(수요반응) 시장은 제조와 연계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지능형 DR 대상 주요 고객은 산업용과 상업용이었으나 향후 가정용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며, 자원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가정용 DR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뚜렷한 키 플레이어가 부재한 상황이며, 가정용 DR 자원은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DR 사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나타난 점도 잘 살펴봐야 한다.

■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발전하는 수요시장(전상오 /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 수요자원 거래시장 과열로 인해 사업자와 참여고객들 관계에서 경쟁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그 예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법적 위험, '차별적 취급'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적 위험을 들 수 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요시장운영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수요관리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론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같은 법령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수요관리사업자의 특정 부당공동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전력감시위원회가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이슈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기관 간의 협의(예: 금융위와 공정위 간 MOU 체결)가 요구된다.

■ 수요자원 거래시장 중장기 발전 방안(김성열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 글로벌 수요시장 규모는 2015년 18억달러에서 2030년 180억달러로 약 1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역시 2015년 1300여 전기사용자가 LNG 발전기 5기에 해당하는 244만kW의 참여용량이 확보된 상태이며, 2030년에는 최대수요의 5% 이상(약 6.3GW)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요시장 개설 후 빌딩 등 일반용 소비자의 수요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 상가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의 참여는 아직 미미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사업모델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아낀 전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을 목표로 ▲다양한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시장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예측 가능한 시장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수요시장이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서 보다 커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