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에너지바우처사업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사업수행기관인 에너지공단은 13개 사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과 결제에 있어 다양한 사업 관계기관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13개 기관뿐만 아니라 2만3000여 에너지공급사가 관계돼 있다. 자그만치 전국적으로 80만명이 수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규모로 보나 사업 성격으로 보나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은 에너지바우처 시행이 확정됐을 때 “복지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시 말해 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체계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혼란과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바우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시행 초기에는 어느정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대상자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도 “전국적인 규모의 신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초기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수급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인계층들이 많아 신청주의의 경우 제도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대안은 역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생활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에너지바우처 신청 같은 행정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 분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에 에너지바우처의 초기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기관인 에너지공단도 이 점을 강조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1058억원이다. 100% 국민 혈세다. 상당히 어려운 복지사업을 시작한 만큼 국민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