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류 판매업소 폐업 방안 마련해야
[기자수첩] 석유류 판매업소 폐업 방안 마련해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0.3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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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석유류 판매업계가 호황을 누리던 시대는 옛말이 됐다. 현재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된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업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업이 아닌 휴업을 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폐업비용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탱크 주변 토양오염검사비와 정화비용, 구조물 철거 등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영세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의 경우 폐업을 꺼리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를 추진해 보지만 예전 같지 않은 불경기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는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검사를 받은 주유소 161곳 중 배관 누출이 19곳(76.0%),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은 최근 석유유통질서 확립 간담회에서 “2011년 이래 15년 동안 60%의 업소가 폐업했으며, 현재 전체 영업소의 절반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며 “가짜석유업자의 유입, 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로 영업환경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계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가짜석유업자의 유입과 무등록 석유사업자의 불법행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석유일반판매업계의 경영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도시가스 확대정책으로 판매처를 잃어 어려운데, 불법 업자와 매한가지로 취급받게 돼 일반판매소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류 판매업소들은 정부가 나서서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업지원을 위해 협회에서 공제조합을 설립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폐업 지원 등의 문제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만 않을 전망이다.

우리가 한 번 이상은 가게 되는 주유소. 주유소 주변 토양이 오염되면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안들이 환경문제로 떠오른다. 정부와 관련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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